이용호 의원 “국민연금, 5년간 잘못 지급한 ‘과오급금’ 506억 원”

 人参与 | 时间:2023-12-10 02:20:48

이 의원이 분석한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△2017년 110억 7800만원 △2018년 92억 3300만원 △2019년 117억 2300만원 △2020년 113억 1600만원 △2021년 6월 73억 2500만원이다.

과오급 건수는 △2017년 2만 5279건 △2018년 1만 8818건 △2019년 1만 4796건 △2020년 1만 6389건 △2021년 6월 8308건이었다.

이중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,이용호의원국민연금년간잘못지급한과오급금억원투자 플랫폼 MMS는 무엇을 의미합니까? MMS ?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급금 506억 7500만원 중 453억 8800만원을 징수한 상태다. 아직까지 52억 86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셈이다.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인 3년이 완성되어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총 5억 8000만원으로 237건으로 집계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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